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업단지·특구의 연계·협력을 촉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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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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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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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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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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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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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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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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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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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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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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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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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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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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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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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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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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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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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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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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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구기관이 규제 특례를 신청해 실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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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8.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기준이 1만 5천제곱미터로 늘어났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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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단지와의 연계·협력 촉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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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관련 기관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ㆍ운영 중인 다른 단지ㆍ특구 등과의 연계ㆍ협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입지의 규모,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조성ㆍ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ㆍ육성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ㆍ특구 등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ㆍ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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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조성·운영에 관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및 다른 단지·특구와의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입지 선정 시 지역 특성과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 방식을 결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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