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기업이 허가 근거 법령이 없는 실증에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22 · 안도걸 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기관이 규제 특례를 신청해 실증할 수 있어요
-
체계자구심사 2220281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갖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590 · 신장식 2026.04.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받아 조성·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41 · 윤준병 2025.0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업단지·특구의 연계·협력을 촉진해야 해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8.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기준이 1만 5천제곱미터로 늘어났어요
핵심 요약
-
01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게 돼요. 의료, 건강,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정의(안 제2조제7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등이 교류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리적으로 집적된 단지로 규정 |
용어 설명
- 첨단의료복합단지
- 의료기술과 관련 산업을 한곳에 모아 연구, 생산, 임상을 함께 키우려고 지정하는 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신ㆍ변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기술의 활용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상황임.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지정ㆍ육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의료ㆍ건강ㆍ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하고, 허가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등이 교류협력을 통하여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집적된 단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첨단의료복합단지등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부지 및 시설물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및 시설물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의료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주기관은 시설물 처분 시 양도 의무 등을 준수하고, 규제 특례 신청 시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