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기업이 허가 근거 법령이 없는 실증에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게 돼요. 의료, 건강,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정의(안 제2조제7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등이 교류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리적으로 집적된 단지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술과 관련 산업을 한곳에 모아 연구, 생산, 임상을 함께 키우려고 지정하는 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