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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갖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 클러스터도 복합단지로 지정 가능

    이미 구축된 지방의 의료산업 특화 지역을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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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지 지정 주체와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부 주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 기존 의료산업 특화 지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으로 만들도록 지정한 특별 지역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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