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기관이 규제 특례를 신청해 실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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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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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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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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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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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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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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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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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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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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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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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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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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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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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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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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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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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8.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기준이 1만 5천제곱미터로 늘어났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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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규 지정 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단지를 별도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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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신ㆍ변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등장과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급증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ㆍ진단 및 치료하고 건강 증진에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분야에 특화된 복합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지정ㆍ육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의료ㆍ건강ㆍ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하고, 허가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라. 첨단의료복합단지등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부지 및 시설물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및 시설물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입주기관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 기간 내 부지·시설물 처분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매수신청 절차를 거쳐 양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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