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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기관이 규제 특례를 신청해 실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규 지정 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단지를 별도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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