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기준이 1만 5천제곱미터로 늘어났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4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진행상황
-
예고08.192026.08.19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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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기관이 규제 특례를 신청해 실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생산시설 바닥면적 기준이 크게 넓어져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 | 5천제곱미터 | 1만5천제곱미터 |
용어 설명
- 첨단의료복합단지
- 첨단의료산업을 키우려고 연구개발, 생산, 임상 등이 한곳에 모이도록 지정한 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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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1만 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안 17조의2)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oojaekwan@korea.kr
- 팩스 : 044)202-394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전화 044)202-2911,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산업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보건복지부공고제2026-649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1만 5천제곱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1만 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 중 생산시설을 두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과 입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기준에 따른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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