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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결함 제품 정보를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자도 조치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고·명령 대상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권고 또는 명령 사업자에 더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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