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결함 제품 정보를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3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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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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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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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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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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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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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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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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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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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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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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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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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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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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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우려 시 판매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통신판매중개자도 조치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고·명령 대상 |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권고 또는 명령 | 사업자에 더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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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품 사업자도 기존 권고·명령 대상에 계속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고 또는 명령을 하면 통신판매중개자는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법안 확정 전이므로 세부 의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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