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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가 직접 사는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사이버몰에서 삭제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59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 대상이 돼요

    소비자가 직접 사서 쓰는 해외제품도 중앙행정기관장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조사 없이 국내로 들어와 문제가 생기던 제품을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직접구매 해외제품은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성조사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결과에 따라 수거, 파기, 판매 금지 같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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