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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위해 우려 제품을 산업부장관이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직구 위해제품 관리 근거 신설

    직접구매한 해외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 관리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직접구매
국내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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