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위해 우려 제품을 산업부장관이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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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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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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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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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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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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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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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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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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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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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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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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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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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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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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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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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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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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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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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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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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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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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사는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사이버몰에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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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을 정기 점검해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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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직구 위해제품 관리 근거 신설
직접구매한 해외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 관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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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ㆍ파기ㆍ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 직접 구매되어 유입되는 해외제품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자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해외위해제품 지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이 주요 내용이에요. 지정 이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구체적 의무는 본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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