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사이버몰에서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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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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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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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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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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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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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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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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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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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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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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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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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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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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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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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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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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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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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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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가 직접 사는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사이버몰에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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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92 · 박성민 2024.12.0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우려 시 판매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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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32 · 이학영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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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결함 제품 정보를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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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11 · 오세희 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위해 우려 제품을 산업부장관이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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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11 · 최수진 2026.08.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을 정기 점검해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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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신설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통관 단계 제품이 위해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장에게 반송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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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사이버몰에서의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과 이를 중개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사이버몰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원안 기준의 일반적 내용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반영된 대안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을 받으면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할 수 있어요.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은 통관 단계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요청에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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