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우려 시 판매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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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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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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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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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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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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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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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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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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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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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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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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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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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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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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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사이버몰에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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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가 직접 사는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사이버몰에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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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을 정기 점검해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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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신설
개인통관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 우려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요청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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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몰 운영사), 직접구매를 통해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소비자 및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결과 공표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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