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을 정기 점검해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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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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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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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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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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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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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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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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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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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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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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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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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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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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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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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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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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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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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사이버몰에서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플랫폼 불량제품 감시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 의무(안 제15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소비자와 판매자를 온라인에서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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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상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품안전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등에 적용되나,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 결함 발견 시 보고 및 리콜 등 조치 의무를 부담하나, 본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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