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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을 정기 점검해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불량제품 감시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 의무(안 제15조의4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소비자와 판매자를 온라인에서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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