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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면허 보유자 중 연구를 맡은 의사과학자 교육·훈련 제도가 새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사과학자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요

    의사면허를 가지고 연구개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사과학자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안 제2조제1항제7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사과학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연구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임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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