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로 실증할 수 있고 전용 심의위원회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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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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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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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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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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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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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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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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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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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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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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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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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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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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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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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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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04 · 이만희 2026.09.0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실증하는 기업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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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96 · 전진숙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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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보유자 중 연구를 맡은 의사과학자 교육·훈련 제도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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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678 · 백혜련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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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30 · 최수진 2024.07.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방식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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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법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 |
용어 설명
- 규제특례
- 기존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해 주는 예외 조치예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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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틀로서 제4장의4를 신설하고, 기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임시허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규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하거나 규제특례·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에는 실증 승인 이후의 구체적인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의무는 조문과 하위 법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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