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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로 실증할 수 있고 전용 심의위원회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법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특례
기존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해 주는 예외 조치예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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