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방식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12024.07.31
-
위원회 심사08.01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72 · 김용태 2025.11.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96 · 전진숙 2026.10.2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면허 보유자 중 연구를 맡은 의사과학자 교육·훈련 제도가 새로 마련돼요
-
공포 2209678 · 백혜련 2025.04.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작성 시 관계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04 · 이만희 2026.09.0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실증하는 기업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77 · 권칠승 2026.09.0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로 실증할 수 있고 전용 심의위원회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연구개발 지원 방식 다양화 추진
현재는 출연금으로만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보조와 융자 방식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안 제5조) |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출연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함 |
용어 설명
- 출연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위해 기관에 돈을 내주는 것을 말해요. 보통 공익 목적의 연구나 사업에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 신ㆍ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출연·보조·융자 등의 지원 방식을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