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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사과학자 육성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의사과학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과 비용 지원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사과학자 육성 관련 규정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3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사과학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학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전문인력이에요. 임상 진료와 연구를 함께 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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