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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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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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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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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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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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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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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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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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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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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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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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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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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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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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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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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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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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실증하는 기업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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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사과학자 육성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의사과학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과 비용 지원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사과학자 육성 관련 규정 |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3조 신설). |
용어 설명
- 의사과학자
-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학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전문인력이에요. 임상 진료와 연구를 함께 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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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ㆍ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가 도입되면 연구비 집행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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