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작성 시 관계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2.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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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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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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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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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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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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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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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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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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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6호-
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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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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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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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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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조정 권한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안 작성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계획을 조정할 권한은 명확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4조제2항). |
용어 설명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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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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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211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0.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1.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12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일반적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연구중심병원, 보건의료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적용대상 변동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령상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성과 관리, 연구결과 보고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절차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신설·변경 의무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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