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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작성 시 관계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2.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6호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조정 권한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안 작성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계획을 조정할 권한은 명확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4조제2항).

용어 설명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추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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