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실증하는 기업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
위원회 심사09.072026.09.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77 · 권칠승 2026.09.0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로 실증할 수 있고 전용 심의위원회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996 · 전진숙 2026.10.2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면허 보유자 중 연구를 맡은 의사과학자 교육·훈련 제도가 새로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72 · 김용태 2025.11.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공포 2209678 · 백혜련 2025.04.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작성 시 관계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430 · 최수진 2024.07.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방식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도입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험할 때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기술 실증 시 규제 적용 방식 |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존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음(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음)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 |
용어 설명
- 규제특례
- 법에서 정한 규제를 일정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고 새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제한적 시험과 기술 검증을 위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0 신설).
다.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에 다수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1 신설).
라.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안 제28조의22부터 제28조의24까지 신설).
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5 및 제28조의26 신설).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7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8 신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 또는 손해배상 방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하거나 부여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보험 가입 또는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승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세부 기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