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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실증하는 기업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도입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험할 때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기술 실증 시 규제 적용 방식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존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음(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특례
법에서 정한 규제를 일정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고 새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제한적 시험과 기술 검증을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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