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의 정의가 새로 생겨 첨단산업과 융합된 물기업도 물산업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22026.05.12
-
위원회 심사05.132026.05.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397 · 위성곤 2024.07.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돼 관련 기술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08 · 우재준 2025.12.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2304 · 박홍배 2025.08.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10935 · 김위상 2025.06.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승인한 인공강우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돼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715 · 이용우 2025.03.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정의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물산업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기후테크 같은 첨단산업과 물산업이 융합하고 혁신기술이 사업화되도록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물산업
- 물과 관련된 기술, 설비,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정의를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의 명확성,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전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의2ㆍ제7호의3).
다. 물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 인프라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기능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
라.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근거 신설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산업 및 물관리기술 관련 기업(물기업), 물산업 진흥 정책의 수행 주체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공공기관의 실증화시설 조성·운영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