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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의 정의가 새로 생겨 첨단산업과 융합된 물기업도 물산업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물산업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기후테크 같은 첨단산업과 물산업이 융합하고 혁신기술이 사업화되도록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산업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물산업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산업
물과 관련된 기술, 설비,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정의를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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