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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승인한 인공강우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돼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6.19
의안번호
221093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물산업 정의에 인공강우 사업 추가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인공강우 사업이 포함되도록 했어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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