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승인한 인공강우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돼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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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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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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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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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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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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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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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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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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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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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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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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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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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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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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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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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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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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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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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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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의 정의가 새로 생겨 첨단산업과 융합된 물기업도 물산업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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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산업 정의에 인공강우 사업 추가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인공강우 사업이 포함되도록 했어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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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산업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하는 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강우 사업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공강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핵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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