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돼 관련 기술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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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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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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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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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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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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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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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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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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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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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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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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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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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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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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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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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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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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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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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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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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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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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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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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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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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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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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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935 · 김위상 2025.06.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승인한 인공강우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돼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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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15 · 이용우 2025.03.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정의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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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08 · 우재준 2025.12.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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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31 · 곽상언 2026.05.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의 정의가 새로 생겨 첨단산업과 융합된 물기업도 물산업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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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304 · 박홍배 2025.08.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물산업 범위에 수열에너지 사업 추가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2호타목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산업의 범위(제2조제2호) |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은 물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제2조제2호타목을 신설해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수열에너지
- 강이나 바다, 하수 등 물이 가진 열을 이용해 냉난방이나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예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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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각광(脚光)받고 있으며 이를 개발 및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범정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한편 현행 「물산업진흥법」은 물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법에 명시된 물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 및 창업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수자원 활용 기술 향상 등 그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안에 포함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물산업 관련 기업 및 수열에너지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물산업에 포함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물산업진흥법상 관련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등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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