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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7.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8호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핵심 요약

  1. 01

    해외진출 지원대상이 물기업 전체로 넓어져요

    지금은 중소기업만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물기업 전체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기업
물관리기술이나 물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이 기업들 전체로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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