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7.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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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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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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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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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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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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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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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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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8호-
접수08.222025.08.22
-
위원회 심사08.252025.08.25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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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72026.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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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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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외진출 지원대상이 물기업 전체로 넓어져요
지금은 중소기업만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해요.
용어 설명
- 물기업
- 물관리기술이나 물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이 기업들 전체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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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3.2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4.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7.08
적용대상 (일반)
물관리기술 개발·물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된 원문상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된 법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물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통계·실태조사 협조, 인증·지원사업 관련 절차 준수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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