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정의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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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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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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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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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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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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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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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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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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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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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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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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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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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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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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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397 · 위성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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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돼 관련 기술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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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승인한 인공강우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돼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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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08 · 우재준 2025.12.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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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산업 정의에 수열에너지 사업 추가
물의 열을 변환해 얻는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새로 포함돼요. 안 제2조제2호타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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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산업 관련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로 정의 확대와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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