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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정의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물산업 정의에 수열에너지 사업 추가

    물의 열을 변환해 얻는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새로 포함돼요. 안 제2조제2호타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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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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