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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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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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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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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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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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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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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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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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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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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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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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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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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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397 · 위성곤 2024.07.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돼 관련 기술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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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35 · 김위상 2025.06.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승인한 인공강우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돼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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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31 · 곽상언 2026.05.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의 정의가 새로 생겨 첨단산업과 융합된 물기업도 물산업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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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15 · 이용우 2025.03.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정의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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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304 · 박홍배 2025.08.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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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산업 입주기업 조세감면 근거 신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물산업 실증화 시설
- 물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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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다르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6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관련 세법 개정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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