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유통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해 불법 종자 여부를 검사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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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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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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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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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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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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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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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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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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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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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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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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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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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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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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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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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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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국산 단김 불법 유통 차단이 목적이에요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만든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종자 시료 수거 및 검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산종자 유통 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수산종자
- 양식이나 식용 등에 쓰이는 수산 생물의 씨앗이나 어린 개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종자의 반입,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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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수산 종자 유통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2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종자를 생산·양식·유통·보관·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허가된 5종의 김 원료 외 종자를 다루는 업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산종자 유통 과정에서 시료 수거와 검사에 응해야 해요.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료 허위 제출, 수거 거부·방해·기피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정지 기간과 과징금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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