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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 신고나 미신고 종자를 유통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28D-15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9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핵심 요약

  1. 01

    수산종자 정의에 중간육성 포함

    알, 치어, 치패를 생존과 증식에 맞게 일정 기간 키운 것도 수산종자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종자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알, 치어, 치패 등을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산종자
양식이나 증식에 쓰이는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의 씨앗이나 새끼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중간육성한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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