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 신고나 미신고 종자를 유통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28D-15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9호-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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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이 신설돼 수산종자 연구·육종·증식을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수산종자 정의에 중간육성 포함
알, 치어, 치패를 생존과 증식에 맞게 일정 기간 키운 것도 수산종자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종자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알, 치어, 치패 등을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에 포함 |
용어 설명
- 수산종자
- 양식이나 증식에 쓰이는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의 씨앗이나 새끼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중간육성한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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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8
- 2026.10.17 06: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수산종자를 생산·유통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 및 관련 사업 영위자
주요 의무 (일반)
수산종자생산업자는 거짓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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