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기본계획에 이상기후 대응 방안이 담기고 신품종 종자 연구개발이 센터 업무가 돼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78호-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81 · 서삼석 2024.07.1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이 신설돼 수산종자 연구·육종·증식을 맡아요
-
공포 222166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 신고나 미신고 종자를 유통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93 · 정부 2025.08.1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판매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38 · 서삼석 2026.05.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유통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해 불법 종자 여부를 검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43 · 서삼석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의 허가 제한이나 정지로 손실을 입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에 기후 대응 내용이 들어가요
수산종자산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상기후와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수산종자산업
-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 수산생물의 종자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이에요. 어업과 양식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수산종자산업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 문제가 심각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은 어업 및 양식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적용대상 (일반)
수산종자 생산·공급 사업자,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후 영향 및 대응방안을 담아야 해요. 진흥센터는 기후 대응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업무로 수행하게 돼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