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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기본계획에 이상기후 대응 방안이 담기고 신품종 종자 연구개발이 센터 업무가 돼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78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에 기후 대응 내용이 들어가요

    수산종자산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상기후와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산종자산업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 수산생물의 종자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이에요. 어업과 양식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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