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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판매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수산종자의 정의가 명확해져요

    생존이나 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종자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종자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산종자
양식이나 증식에 쓰이는 수산 생물의 씨앗이나 치어처럼 번식에 쓰이는 생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일정 기간 육성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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