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판매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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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의 허가 제한이나 정지로 손실을 입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산종자의 정의가 명확해져요
생존이나 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종자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종자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수산종자
- 양식이나 증식에 쓰이는 수산 생물의 씨앗이나 치어처럼 번식에 쓰이는 생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일정 기간 육성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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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로서 생산ㆍ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수산종자를 생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하는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출원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신고 없이 해당 종자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범위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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