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의 허가 제한이나 정지로 손실을 입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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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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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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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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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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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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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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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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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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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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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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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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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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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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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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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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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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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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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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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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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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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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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기본계획에 이상기후 대응 방안이 담기고 신품종 종자 연구개발이 센터 업무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손실 보상 규정을 새로 준용해요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가져와서, 허가 제한이나 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분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청구 규정 준용 여부 | 허가 제한·정지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지만, 이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요. | 「양식산업발전법」의 손실 보상 규정을 준용해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수산종자생산업
- 물고기나 조개 같은 수산 동식물의 종자, 즉 씨앗이나 어린 개체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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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여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은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삼석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관청의 허가 제한·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관청이 공익사업이나 선박 항행·정박 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정지할 때, 손실을 입은 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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