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이 신설돼 수산종자 연구·육종·증식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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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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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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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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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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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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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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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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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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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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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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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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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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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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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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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004 · 정점식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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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93 · 정부 2025.08.1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판매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종자원 신설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두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13조의2 조항을 새로 만들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수산종자원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두는 조항 신설(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립종자원
- 농업 분야에서 신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를 맡고 있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수산업에도 두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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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을 두어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 등을 통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수산업 분야에서는 수산종자의 연구ㆍ육종ㆍ증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재하므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국립종자원에 비견할만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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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산종자 연구·육종·증식 및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사업자와 연구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조문이 없어 정확한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립수산종자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며, 세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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