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이 신설돼 수산종자 연구·육종·증식을 맡아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종자원 신설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두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13조의2 조항을 새로 만들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수산종자원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두는 조항 신설(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종자원
농업 분야에서 신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를 맡고 있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수산업에도 두자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