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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업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 근거 마련

    기업도시 개발에는 종사자와 정주 인구를 위한 주거 인프라가 필수라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지정된 토지는 중복 지정 특례가 없으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31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기업도시개발구역
민간 기업이 주도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등의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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