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192026.05.19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22 · 성일종 2026.09.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안에도 은퇴자마을 지구를 겹쳐 지정하고 개발 승인 절차를 함께 거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012 2024.12.2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시설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08696 · 서삼석 2025.03.0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 권리 양도받을 때 적용받는 특례가 3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0036 · 최보윤 2025.04.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7324 · 이종배 2025.01.0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업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 근거 마련
기업도시 개발에는 종사자와 정주 인구를 위한 주거 인프라가 필수라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지정된 토지는 중복 지정 특례가 없으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3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업도시개발구역
- 민간 기업이 주도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등의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구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 및 정주 인구에 대한 양질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같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구로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지정 특례가 있지 않는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해당 구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사업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법률안으로, 현재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