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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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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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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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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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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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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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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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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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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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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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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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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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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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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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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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 채용하도록 제도화합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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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도시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신규 채용인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 채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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