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시설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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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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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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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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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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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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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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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계획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적격 기관의 시설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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