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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시설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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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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