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안에도 은퇴자마을 지구를 겹쳐 지정하고 개발 승인 절차를 함께 거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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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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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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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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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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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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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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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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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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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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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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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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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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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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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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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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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은퇴자마을 지구 연계 개발 근거 신설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고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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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로 직접적인 의무가 새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이 기업도시 개발 절차에 의제 사항으로 포함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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