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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안에도 은퇴자마을 지구를 겹쳐 지정하고 개발 승인 절차를 함께 거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은퇴자마을 지구 연계 개발 근거 신설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고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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