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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 권리 양도받을 때 적용받는 특례가 3년 더 연장돼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70호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공유수면매립지 특례 기간 3년 연장

    현행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수면매립지 매립권리 양도·양수 가액 산정 특례 유효기간 시행일로부터 3년간 3년으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수면매립지
바다나 강, 호수 등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땅을 말해요. 매립이 끝나고 소유권이 정해져야 개발에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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