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 권리 양도받을 때 적용받는 특례가 3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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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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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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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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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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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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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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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70호-
접수03.062025.03.06
-
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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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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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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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유수면매립지 특례 기간 3년 연장
현행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수면매립지 매립권리 양도·양수 가액 산정 특례 유효기간 | 시행일로부터 3년간 | 3년으로 연장 |
용어 설명
- 공유수면매립지
- 바다나 강, 호수 등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땅을 말해요. 매립이 끝나고 소유권이 정해져야 개발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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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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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2117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2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1.21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도시개발계획 수립·승인, 개발사업 시행 절차 준수, 토지수용·사용 및 개발이익 관련 절차 이행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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