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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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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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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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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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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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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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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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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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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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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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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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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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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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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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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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 개선
현행법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표현을 바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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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 해촉 사유의 문구를 변경하는 표현 개선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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