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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농림어업인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쓰는 재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사업 범위(제5조제2항제2호)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투자·보조·출연·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 사업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용어 설명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원 사업에 쓰기 위해 나눠 관리하는 회계 구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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