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농림어업인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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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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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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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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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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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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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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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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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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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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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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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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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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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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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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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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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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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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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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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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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쓰는 재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사업 범위(제5조제2항제2호) |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투자·보조·출연·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 사업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
용어 설명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원 사업에 쓰기 위해 나눠 관리하는 회계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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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림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세출 사업의 수혜 대상은 농림어업인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범위 안에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이 시행되면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취지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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