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기금으로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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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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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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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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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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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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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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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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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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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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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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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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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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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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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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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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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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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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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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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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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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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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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농림어업인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빈집정비기금 전출금의 특별회계 재원 근거 추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에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5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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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와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의 운용에 관여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재원 조달과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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