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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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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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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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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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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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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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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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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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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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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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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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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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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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92025.12.29
-
위원회 심사12.302025.12.30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
-
공포
부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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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전출금 대상 계정이 확대돼요
현재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의 대상 계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 |
용어 설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려고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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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개호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개호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부결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편성·집행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사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 간 전출금 운용 기준이 바뀌므로 관계 기관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개정된 전출 범위를 따라야 해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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