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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5. 공포

부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전출금 대상 계정이 확대돼요

    현재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의 대상 계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려고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나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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