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4.08.08
-
위원회 심사08.092024.08.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폐기 2214476 · 서삼석 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744 · 서삼석 2025.07.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폐기 2209126 · 윤준병 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기금으로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체계자구심사 부결 2215678 · 이개호 2025.12.2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17 · 문금주 2026.06.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155 · 김영환 2026.06.1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농림어업인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재해 보조 재원 확보가 핵심 목적이에요
재해대책과 피해 보조에 드는 비용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재원 마련을 다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 운용 기관은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 현황을 관리·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