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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재해 보조 재원 확보가 핵심 목적이에요

    재해대책과 피해 보조에 드는 비용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재원 마련을 다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
태풍,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농업과 어업에 생긴 피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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