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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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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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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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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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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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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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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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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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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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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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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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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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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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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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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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 기본소득 기금 전출금 재원 근거 신설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5조제2항제8호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8호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일반회계와 따로 나눠서 특정 목적에 쓰는 돈의 관리 방식이에요. 법률로 정한 특정 사업에만 재원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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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국가 특별회계의 재원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재원 구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된 상태이므로 현재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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