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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기본소득 기금 전출금 재원 근거 신설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5조제2항제8호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8호를 신설함

용어 설명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따로 나눠서 특정 목적에 쓰는 돈의 관리 방식이에요. 법률로 정한 특정 사업에만 재원을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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