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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기본소득을 세출사업에 추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사업 범위(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돈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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