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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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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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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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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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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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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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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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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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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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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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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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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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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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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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 기본소득을 세출사업에 추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사업 범위(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돈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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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사업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관련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 재정 집행 및 재원 배분 관련 사항이 주로 다뤄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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