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물품을 회수해 보관하고 쟁송 기간에는 폐기를 금지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52026.06.1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29 · 조승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선거 관련 물품도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20056 · 주진우 2026.07.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개표록 등 선거기록을 전자 형태로 바꿔 영구보존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74 · 김민전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57 · 주진우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용 투표용지·투표함 등 핵심물품을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국외 위탁은 금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06 · 최형두 2026.0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선거물품 회수·보관 의무 신설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에 쓰인 물품과 장비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물품 회수 및 보관 | 원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의무 규정 없음) |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에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 (제186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선거소청
- 선거 결과나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 및 증거보전 신청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송 제기 기간 내에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배부 상자 등 선거물품 및 장비가 규율 대상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선거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쟁송 기간이나 쟁송 종결 전에는 폐기할 수 없어요. 보존기간이 지난 뒤 폐기할 때도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