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물품을 회수해 보관하고 쟁송 기간에는 폐기를 금지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물품 회수·보관 의무 신설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에 쓰인 물품과 장비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물품 회수 및 보관 원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의무 규정 없음)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에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 (제186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소청
선거 결과나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