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재도입되며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제도 폐지

    2014년부터 실시된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선관위 관리 부실로 생긴 불신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투표제도 2014년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재자투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미리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에 투표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