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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돼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2.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381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어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름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버넌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같은 여러 주체가 함께 의사결정하고 일을 운영하는 체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틀을 다시 짜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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