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2.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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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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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381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8.042025.08.04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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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회 명칭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어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름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거버넌스
-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같은 여러 주체가 함께 의사결정하고 일을 운영하는 체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틀을 다시 짜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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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 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9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2.06
- 2026.09.17 00:45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5공포일- → 2026.02.19
적용대상 (일반)
행정규제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행정기관과 그 규제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 성격의 법률입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규제기본법은 주로 행정기관의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등록 등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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