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미인가 건축물이 안전 심의만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5
- 의안번호
- 22219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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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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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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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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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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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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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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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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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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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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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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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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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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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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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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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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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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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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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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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12 · 정준호 2025.01.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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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60 · 정희용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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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85 · 임종득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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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64 · 이헌승 2025.04.1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관련 법령 적합 요건 삭제
전통사찰 건축물의 사용승인 요건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빠져요. 그동안 특례가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승인 요건 중 관련 법령 적합 여부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 요건에서 삭제 |
용어 설명
- 사용승인
- 건물을 공사한 뒤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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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승인의 요건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고, 이 요건이 산지ㆍ농지ㆍ국토계획ㆍ개발제한구역 등 관련 법령 전반으로 확대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특례 도입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이 특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규정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건축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를 원활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7 15:00요약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로서, 기타 기본 요건(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 없음 등)을 충족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위원회는 전통사찰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 심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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