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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미인가 건축물이 안전 심의만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련 법령 적합 요건 삭제

    전통사찰 건축물의 사용승인 요건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빠져요. 그동안 특례가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승인 요건 중 관련 법령 적합 여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요건에서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승인
건물을 공사한 뒤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해 주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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