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무허가·미신고 건축물도 「건축법」 적합 요건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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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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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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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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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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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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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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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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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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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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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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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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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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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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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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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허가·미신고 사찰 건축물 양성화 장벽 제거
현행법은 이미 있는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 하지만, 「건축법」 적합 요건 때문에 실제로는 양성화가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0조의3제2항 사용승인서 발급 및 건축물대장 등재 요건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음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원문에는 이행강제금 등 체납 요건의 변경 언급이 없음) |
용어 설명
- 사용승인
- 건축물을 완공한 뒤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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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과 그 주지 등 관리자,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처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찰의 지정 여부와 건축물 현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주지 등은 해당 건축물이 한시적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등 체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서 발급과 건축물대장 등재를 검토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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