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무허가·미신고 건축물도 「건축법」 적합 요건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허가·미신고 사찰 건축물 양성화 장벽 제거

    현행법은 이미 있는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 하지만, 「건축법」 적합 요건 때문에 실제로는 양성화가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의3제2항 사용승인서 발급 및 건축물대장 등재 요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원문에는 이행강제금 등 체납 요건의 변경 언급이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승인
건축물을 완공한 뒤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