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지구 안 전통사찰도 증축·개축 때 내화구조 재료 대신 전통 목구조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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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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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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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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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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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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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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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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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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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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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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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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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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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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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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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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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화지구 내 전통사찰 특례 대상 확대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제10조의3)에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상 제10조의3제3항을 개정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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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을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나,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은 불교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하여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전통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화지구 안에 있을 경우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및 외벽이 내화구조에 맞는 재료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동 법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전통사찰 보존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사찰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사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 위치한 건축물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특례 적용 시 건축법상 내화구조 요건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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