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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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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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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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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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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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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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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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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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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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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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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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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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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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160 · 정희용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수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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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64 · 이헌승 2025.04.1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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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09 · 조은희 2026.10.1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미인가 건축물이 안전 심의만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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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75 · 민홍철 2026.01.0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무허가·미신고 건축물도 「건축법」 적합 요건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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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12 · 정준호 2025.01.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지구 안 전통사찰도 증축·개축 때 내화구조 재료 대신 전통 목구조를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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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재해 대응 조치 추가
산불·수해 등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예방·대비·대응 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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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사찰 및 이를 관할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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