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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연재해 대응 조치 추가

    산불·수해 등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예방·대비·대응 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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