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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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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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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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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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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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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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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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185 · 임종득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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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60 · 정희용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수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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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09 · 조은희 2026.10.1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미인가 건축물이 안전 심의만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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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75 · 민홍철 2026.01.0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무허가·미신고 건축물도 「건축법」 적합 요건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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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12 · 정준호 2025.01.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지구 안 전통사찰도 증축·개축 때 내화구조 재료 대신 전통 목구조를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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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사찰 화재보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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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인데,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음.
전통사찰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화재 위험성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 등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전통사찰을 유지ㆍ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전통사찰 및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지원은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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