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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6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통사찰 화재보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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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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