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수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6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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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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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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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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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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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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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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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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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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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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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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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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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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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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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185 · 임종득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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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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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무허가·미신고 건축물도 「건축법」 적합 요건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 예방 조치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2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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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명칭상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전통사찰 관련 시설이나 문화재 인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예방·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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