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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수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6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 예방 조치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2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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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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